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‘미국 우선주의(America First)’를 내세우며 일방적인 무역협상을 전개해왔습니다. 특히 중국, 유럽연합, 캐나다, 멕시코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무기로 삼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.
이에 따라 전 세계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. “이런 식의 무역 협박이 반복된다면,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미국을 고립시킬 수는 없을까?”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식 무역 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가능성과 현실적인 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.
✅ 이론상 가능한 국제공조 전략
국가 간 연합을 통한 대응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. 역사적으로도 무역 전쟁이나 경제 제재에 대해 여러 국가가 공조한 사례는 존재합니다.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고수할 경우, 타국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:
- 공동 보복관세 부과: EU, 중국, 한국,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협력하여 미국산 제품에 공동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.
- 미국 제외 다자무역협정 강화: 미국이 탈퇴한 TPP를 계승한 CPTPP, RCEP 등 다자간 무역협정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미국을 주변화시키는 전략입니다.
- 달러 의존도 낮추기: 일부 국가는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나 유로화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.
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경우, 미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고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**이론적인 시나리오**입니다.
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유
국제사회가 미국을 왕따시키는 건 단순한 외교적 구호로는 가능하지만, 현실적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미국의 절대적 경제 규모와 영향력
- 2024년 기준 미국 GDP는 약 27조 달러로 세계 경제의 24% 이상을 차지합니다.
- 기술, 금융, 에너지,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
- 많은 국가들이 미국 소비시장에 수출 의존 중입니다. 한국의 반도체, 독일의 자동차, 일본의 전자제품 등이 대표적입니다.
② 동맹국 간 이해관계의 불일치
EU와 중국은 무역 규범과 가치체계에서 매우 다릅니다. EU는 인권과 환경 규범을 중시하는 반면, 중국은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이 우선입니다. 이런 차이로 인해 '반미 전선'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.
③ 미국 달러의 패권적 지위
- 전 세계 결제 시스템(SWIFT)의 중심은 여전히 미국 달러입니다.
- 기축통화로서의 위상 덕분에 미국은 제재 수단으로 금융 시스템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.
- 미국과 갈등을 겪는 국가는 자국 금융 시스템이 제재로 마비될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.
📌 사례 분석: 트럼프 1기 무역전쟁의 교훈
트럼프는 2017~2020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25%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하게 밀어붙였습니다.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중국: 보복 관세로 맞섰지만, 위안화 가치 급락과 외자 유출이라는 대가를 치름
- EU: WTO에 미국을 제소했지만, 트럼프는 WTO 상소기구 인선 거부로 무력화 시도
- 캐나다·멕시코: 새로운 협정(USMCA) 체결로 미국과 타협
이처럼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압박에 결국 부분적인 대응 혹은 타협으로 대응했습니다. 공동 대응은 시도되었지만, 지속적이지 못했고 큰 효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.
🔎 결론: 미국 고립은 이론적으로 가능, 현실적 한계는 분명
결론적으로 말하자면,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 협박이나 일방적 무역 정책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은 분명 존재했지만, 미국의 경제력, 달러 패권,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심성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‘왕따’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
실제 가능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다자간 협력의 강화: CPTPP, RCEP와 같은 미국 배제형 협정 확장
- 전략적 무시: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개별 국가 이익 우선 전략
- 국내 산업 보호 강화: 자국 제조업과 공급망 회복 전략 병행
하지만 이 또한 **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이익을 지키려는 전략일 뿐,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배제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응은 아닙니다.**
📚 참고자료 및 추가정보
- WTO 미국 관련 분쟁 현황
- IMF World Economic Outlook, 2024년판
- BIS 보고서: Global Dollarization Trends
- Brookings: “America First” 정책의 국제경제적 파장 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