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6월, 이재명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'빚탕감 및 채무조정 정책'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 이번 정책은 장기 연체자 구제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,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.
📌 1. 정책 배경 및 예산 구성
- 총예산: 약 30조 5,000억 원 (2025년 2차 추경)
- 주요 구성:
- ① 장기 연체자 대상 ‘배드뱅크’ 채권 매입
- ② 자영업자 재기 지원 위한 ‘새출발기금’ 개편
🏦 2. 장기 연체자 대상 ‘배드뱅크’ 프로그램
- 대상: 7년 이상 연체, 무담보 채무 5,000만 원 이하
- 처리 방식: 채권 매입 후 원금 최대 80~100% 감면, 분할 상환 10년
- 예상 대상: 약 113만 4,000명
- 채무 건수별 적용: 채무 한도는 '건별 5천만 원' → 다중 채무자는 실질 탕감액 더 큼
- 유의사항: 도박·유흥·투기성 채무 제외 가능
- 도덕적 해이 논란: 자력 상환자 361만 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
🧾 3. 새출발기금 확대 개편
- 대상 확대: 2020~2025년 창업자 포함
- 조건 완화:
- 원금 감면율: 최대 90% (기존 80%)
- 상환 기간: 최대 20년 (기존 10년)
- 예상 수혜자: 약 10만 1,000명 (추가)
- 기존 성과:
- 신청자 13만 1,000명, 약정 체결자 7만 5,000명
- 총 조정 채무액: 약 6.1조 원
- 평균 원금 감면율: 70%, 이자 감면율: 4.7%p
⚖️ 4. 찬반 논란 요약
| 찬성 입장 | 반대 입장 |
|---|---|
|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 재기 지원 경제 회복 및 소비 촉진 |
자력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|
| 채무 감면 및 상환 기간 확대 | 건별 채무 기준 → 실질 감면액 과도 |
🔮 5. 향후 전망 및 주의할 점
- 정부는 소득·자산 종합 심사, 유흥성·도박성 채무 제한 등 장치 마련 중
- 정책 남용 방지를 위한 사후 검증 체계 강화 필요
- ‘도덕적 해이 vs 공공성’ 사이 균형 잡는 시각 요구
- 여론 및 야당의 반응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 있음
✅ 결론 요약
2025년 이재명 정부는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배드뱅크 제도와 새출발기금 개편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빚탕감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. 해당 정책은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, 장기적인 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, 향후 국민적 합의와 형평성 문제 해소 여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.
참고 출처: 비즈워치, 머니투데이, 매일경제, 정책브리핑